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등 다각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공개하며, 공공 및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설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부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건설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산업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건설산업의 현황과 과제
건설산업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분야입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인해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서 투자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과 PF 시장의 유동성 위기는 건설사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 지연 및 중단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 자금을 유도하며, 건설사 지원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내용
1. 공공투자 확대와 공사비 현실화
공공 부문이 건설 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사비 현실화 정책이 시행됩니다.
공사비 보정 기준 개선: 현장 조사를 통해 공사비 보정 기준을 세분화 및 신설(31건).
표준품셈 협의체 운영: 신기술, 특수 공법에 따른 품셈 개선 수요를 발굴.
중소건설사 지원: 300억 원 미만 공사의 일반관리비 비중을 1~2%p 상향.
낙찰률 조정: 100억 원 이상 공사의 낙찰률을 1.3~3.3%p 상향.
물가 반영 기준 개선: GDP 디플레이터를 기본 적용하되, 물가 상승 폭이 큰 경우 평균값을 반영.
이를 통해 중소규모 건설사와 공공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민간 투자 유도와 PF 보증 확대
민간 부문에서는 PF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PF보증 확대: 주택 PF 보증을 기존 35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확대.
비주택 PF보증 신설: 오피스 등 비주택 사업에 4조 원 규모의 보증 신설.
부실 사업장 지원: 신디케이트론 규모를 2조 원으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최대 5조 원까지 증액.
리스크 헤지 금융상품 도입: 자재비 급등에 대응할 금융상품 출시.
이와 함께, 정비사업과 대형 공사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정 기구가 강화됩니다. 1000세대 이상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 파견과 공사비 검증 인력 증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3. 건설사 지원과 규제 완화
건설사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시장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도 포함되었습니다.
시장 안정 프로그램 가동: 회사채·CP 매입 등 90조 원+a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운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 중소 건설사 지방 현장을 대상으로 최대 20% 할인.
책임준공 제도 개선: 국토부·금융위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합리화 방안을 마련.
영업정지 규정 완화: 선분양 제한기간을 최대 50% 단축.
기대 효과
이번 정책은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회복과 안정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공공과 민간 투자의 균형적 확대
공공 부문에서의 적극적인 투자와 민간 자금의 유입은 건설 시장의 자금 흐름을 개선하고, 신규 프로젝트의 착공을 촉진할 것입니다.
2. 중소 건설사의 생존력 강화
공사비 현실화와 지원책은 중소 건설사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이들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분쟁 해결과 공사 중단 방지
공사비 갈등과 분쟁 조정 기구의 강화를 통해 건설 프로젝트의 지연이나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려와 과제
1. 정책 집행의 실효성
공사비 현실화와 PF 보증 확대가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신속한 집행과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2. 부실 시공 방지
규제 완화와 지원책이 부실 시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품질 관리와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3. 장기적 계획 필요
이번 정책이 단기적인 시장 안정에 그치지 않고, 건설산업의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장기적 계획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