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 주목할만한 행정안전부 정책
행정안전부는 2025년 새해를 맞아 국민의 일상 편의와 안전을 강화하고, 경제적 안정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0대 주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들은 생활 편의성 향상, 지역사회 지원, 저출산율 해결 및 경제적 안정 보장, 공공 안전 강화 등 세 가지 주요 카테고리로 나뉘며, 각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생활 편의성 향상 및 지역사회 지원
1.1 모바일 주민등록카드 발급
개요: 주민등록증을 모바일 형태로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방법:
전국 모든 행정센터를 방문해 발급 가능 (주민등록지와 무관).
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을 통해 모바일 카드 신청 가능.
이점: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 필요한 정보(예: 성인 여부 확인 시 이름, 생년월일만 표시)를 선택적으로 제공.
1.2 “혜택알리미” 서비스
개요: 정부의 다양한 혜택을 개인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운영 방식:
사용자는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예: 웰로, 신한은행 등)을 통해 가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후 혜택 안내 시작.
대상 혜택:
청년, 출산, 구직, 전입 관련 정부 혜택 등 약 1,100개 항목.
향후 2026년까지 서비스 확대 예정.
의미: 복잡한 정부 혜택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자동 안내받아 편리성 증가.
1.3 고향 기부 프로그램 한도 증가
개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 프로그램의 연간 기부 한도를 확대합니다.
변경 사항:
기부 한도: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가.
세액공제: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초과 금액은 16.5% 세액공제 적용.
추가 편의:
기부 플랫폼 확대: 기존 6개에서 2025년 12개로 증가.
1.4 원격 섬 지원 강화
개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우리나라 최외곽 섬의 생활 여건을 체계적으로 개선합니다.
대상 섬: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영해법에 따라 직선 기선으로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등 43개.
지원 내용:
정주 환경 개선, 주민 소득 증대, 산업 진흥.
2. 저출산율 해결 및 경제적 안정 보장
2.1 두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세금 혜택
개요: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2자녀 가정까지 확대합니다.
세부 내용:
3자녀 이상 가구: 100% 면제 (최대 140만 원).
2자녀 가구: 50% 면제 (최대 70만 원).
효과: 육아 가구의 세금 부담 완화를 통해 출산율 제고.
2.2 주택 세금 지원 확대
개요: 생애 최초로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
감면 한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
임차 주택 구입 시 혜택 유지: 임차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입한 경우도 생애 최초 혜택 적용.
대상 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 원 이하 또는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
2.3 소규모 음식점을 위한 책임 보험 지원
개요: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방정부가 지원합니다.
대상:
바닥면적 100㎡ 이하의 영세 음식점.
지원 방식:
자치단체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보험료 부담 완화.
의미: 사고 발생 시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해 영세 사업자의 경제적 안정 도모.
3. 공공 안전 강화
3.1 홍수 및 산사태 예방
개요: 지역 단위 재난 예방 사업을 대폭 확대합니다.
확대 범위: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2024년 18개소 → 2025년 35개소.
하천, 배수시설 외에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 지역 포함.
효과: 자연재해 취약 지역의 주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
3.2 대피민을 위한 구호품 개선
개요: 대피민의 회복을 돕기 위해 구호 품목과 식단을 개선합니다.
세부 내용:
구호 식단: 균형 잡힌 맞춤형 급식 제공.
구호 키트: 6개 품목(칫솔, 치약, 수건, 모포, 비누, 화장지)으로 구성된 일시 구호 세트 제작.
3.3 아동 안전 강화
개요: 아동 친화적인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
“안전신문고” 앱에 아동 전용 신고 기능 추가.
신규 레크리에이션 시설(예: 무인 키즈풀)에 대한 관리 규정을 신설.
의미: 어린이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자율적인 안전 관리 능력 강화.